서명하기 : 나쁜 포괄적 차별금지법(평등기본법) 제정 "결사반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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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명하기 : 나쁜 포괄적 차별금지법(평등기본법) 제정 "결사반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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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서


​가정 해체하고, 도덕 파괴하며, 자유 억압하는

나쁜 포괄적 차별금지법(평등기본법) 결사반대한다!!

최근 성적지향(동성애), 성별정체성(남녀 외에 수많은 성별) 등을 차별금지 사유에 포함해서 합법적으로 공인하려는 ‘포괄적 차별금지법’(이하 차별금지법) 제정 움직임이 국가인권위원회를 비롯하여, 동성애자 인권 단체와 진보 단체 및 정당 등에서 추진되고 있음을 매우 우려하며, 이에 대한 반대 의사를 다음과 같이 밝힌다.

성적지향(동성애)이 선천적인 것이 아니라는 것은 이미 밝혀진 과학적 사실이다. 또한 세 번의 헌법재판소 판결과 한 번의 대법원 판결에서 명백히 밝히고 있듯이, 동성애는 ‘부도덕한 성적만족행위’이다. 과학이나 법리적 판단 이전에, 동성 간의 성행위가 정상이 아니라는 가장 상식적인 증거는 바로 인체 구조 그 자체이다.

인간으로서 누려야 할 기본적인 권리는 동성애자들에게서도 당연히 존중되어야 한다. 그러나 에이즈 전파 등 사회적 폐해를 끼치는 동성애를 법적으로 정당화시키고 동성 간 성행위가 옳지 못하다고 생각하는 대다수 국민의 보편적 판단을 법적으로 금지, 처벌하려는 차별금지법은 자유를 존중하는 민주시민을 기만하는 독재적 발상에 근거하고 있다.

성별정체성을 차별금지사유에 포함하는 것은 태어나면서부터 신체에 나타난 성에 따라 성별을 결정하는 현행 법체계에 정면 위배된다. 타고난 성별과 무관하게 임의로 자기 성별을 선택하는 것을 허용하고 심지어 성전환 수술도 없이 성별 변경을 주장하는 트랜스젠더를 합법적으로 허용하는 것은 엄청난 혼란을 초래하며 결과적으로 국가공동체 구성원 모두의 삶의 근간을 흔든다. 뿐만 아니라 생물학적인 성별과 다른 성별을 용납하기를 거부하는 대다수 국민들을 범법자로 만들어 형사처벌하거나 손해배상 책임을 따지겠다는 차별금지법은 헌법이 강력하게 보장하고 있는 신앙, 양심, 표현과 학문의 자유를 심각히 침해한다.

이뿐인가? ‘괴롭힘’을 차별의 일종으로 포함함으로써, 주위 사람들을 향한 종교선전(포교)의 자유를 제한하고, 신천지와 같은 사이비 종교에 대한 비판도 할 수 없게 만든다. 이처럼 비윤리적인 성행위를 비윤리적이라고, 사이비종교를 사이비종교라고 공공장소에서 말할 수 없게 만드는 차별금지법은 건전한 윤리의식과 판단능력을 가진 국민들의 입을 막고 심지어 ‘처벌’하기 위한 법이기에 그 제정을 강력하게 반대한다.

현행 법률 가운데 성별, 장애, 연령 등의 소위 불가항력적 사유를 차별금지사유로 하는 개별적 차별금지법은 이미 약 20개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포괄적 차별금지법을 제정하려는 것은 진정한 약자를 보호하려는 것이 아니고, 성적지향과 성별정체성 등을 차별금지사유에 포함함으로써 궁극적으로 동성애와 동성결혼을 합법화하려는 숨은 의도에 따른 것이라고 보지 않을 수 없다. 즉, 포괄적 차별금지법 제정은 성적지향과 성별정체성이라는 모호한 용어로 동성애를 정당화하고, 이것을 반대하는 사람들을 억압하려는 소위 동성애 독재법을 만드는 것에 지나지 않는다고 본다.

불가항력적 사유로 인한 사회적 약자에 대한 차별금지를 강화하기 위한 것이 목적이라면, 현행 개별적 차별금지법을 개정하거나 추가로 제정하는 것은 얼마든지 가능하다. 따라서 약자와 소수자의 인권 보호 등을 핑계로 동성애 행위를 옹호하기 위한 포괄적 차별금지법 제정 시도를 반대한다. 합당한 차별금지사유에 대한 개별적 차별금지법은 찬성하지만, 다수 국민이 동의하지 않은 차별금지사유를 섞어서 한 덩어리로 만드는 나쁜 포괄적 차별금지법은 강력히 반대한다.

성적지향과 성별정체성이 포함된 포괄적 차별금지법이 제정된다면, 동성간 결혼의 합법화의 길을 터 주게 된다. 해외에서는 동성결혼에 비판적인 공직자 기업, 소상공인, 교사, 종교기반 학교, 학생, 종교인들이 제재를 받거나 각종 소송에 휘말리고 있다. 심지어 다자연애, 소아성애, 근친혼, 수간 등의 주장으로 이어져 건강한 가정과 사회 풍토가 해체되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

차별금지법이 제정되면, 유치원과 초·중·고등학교에서 동성애와 성전환 옹호 교육을 실시해서 아동·청소년의 에이즈 감염과 성전환이 증가할 것이다. 또한 군인 간 동성 성행위를 금지할 수 없어서 국가 안보가 약화되고, 여성으로 인식되는 남성에게 여성 화장실과 목욕탕을 사용하도록 허용하여 성범죄가 증가할 것이다. 미성년 자녀의 동성애와 성전환을 동의하지 않는 부모의 양육권이 박탈될 수도 있다.

이와 같이 포괄적 차별금지법은 건강한 가정을 해체하며, 사회를 유지하는 기본적인 도덕을 파괴할 뿐 아니라 헌법에 위반되게 신앙과 양심, 학문과 표현의 자유를 명백히 침해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포괄적 차별금지법 제정을 강행한다면, 우리는 다음 세대에 바른 가치관과 윤리관을 물려주고자 대한민국의 자유와 건강한 미래를 위해 목숨을 걸고 싸웠던 선조의 뜻을 따라 결사 투쟁할 것을 엄중히 선언한다.

2020년 5월 27일

진정한 평등을 바라는 나쁜 차별금지법 반대 전국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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