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신대 Pharos Forum (1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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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9.26 19:27
장신대 Pharos Forum
<법무부 제3차 국가인권정책기본계획(NAP)의 차별금지법을 중심으로한 문제점과 기독교 윤리적 성찰>
2018년 10월 11일(목) 저녁 7시 장신대 소양관 609호
* NAP . . . ?
소위 '국가인권정책 기본계획'(National Action Plan)은 국가가 동성애를 포함하는 젠더(성)평등 등의 사회적으로 합의를 이루지 못한 인권 개념 등을 강제하는 정책을 말한다.
○ 법무부는 2018. 4. 20. 초안으로 공개된 제3차 국가인권정책기본계획(National Human Rights Plans of Action: NAP)에서 인권의 법적 보호 강화를 위한 종합계획을 밝혔습니다.
○ 그러나 법무부는 법적 근거도 명확하지 않으며, 내용 및 절차에 있어서 하자가 있는 제3차 NAP를 강행하였습니다. 결국 8월 7일(화)에 NAP는 국무회의를 통과하였습니다. 이에 본 교단인 예장 통합은 지난 103회 총회에서 NAP를 반대하는 입장을 분명히 하였습니다.
(참고기사:
<예장 통합, 국가인권정책 기본계획 NAP 반대>
“‘성평등’과 ‘종교탄압 차별금지’ 정책, 분명한 반대와 저항” http://iii.im/8oZo )
○ 10월 11일 파로스 포럼에서는 특별히 NAP의 여러 문제점들 가운데 '포괄적 차별금지법 제정 시도'에 대하여 집중적으로 다루어 차별금지법의 실체와 폐해 및 한국교회에 미칠 영향에 대해 논의 하고자 합니다. 여러분들의 많은 관심과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선착순 100명에게 포럼 자료집과 저녁식사를 제공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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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자
우성일 충북의대 교수
충북대학교 의과대학/대학원(의학박사)
서울아산병원 수련의
(현) 충북대학교병원 교수
소아과 전문의/감염관리의사
발제자
1. 음선필 홍익대 교수, “NAP의 법적 문제점”
서울대 법대(법학사) 서울대 대학원(법학석사/법학박사)
(전) 한국입법학회 회장
(전) 한국헌법학회 부회장
(현) 홍익대 법대 학장
2. 이상현 숭실대 교수, “성적 지향을 포함한 포괄적 차별금지법안의 문제점: 종교의 자유와의 충돌”
서울대 법대(법학사)
New York Univ. (LL.M)
Golden Gate Univ (S.J.D)
미국변호사 (NY)
(현) 숭실대 국제법무학과 교수
3. 이창호 장신대 교수, “NAP/차별금지법에 대한 윤리적 성찰(가제)”
장로회신학대학교 신학과(Th.B.)
장로회신학대학교 신학대학원(M.Div.)
연세대학교 연합신학대학원(Th.M.)
미국 Yale University (S.T.M./Ph.D.)
(현) 장신대 기독교와 문화 교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