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진국이 낙태죄 합법화? “N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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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진국이 낙태죄 합법화? “N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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낙태에 대한 팩트 체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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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명대행진 조직위원회(March for Life KOREA)가 최근 공식 유튜브를 통해 ‘선진국은 낙태죄가 없고, 사실상 합법화되었다’, ‘낙태죄가 여성의 기본권을 제한한다’, ‘낙태는 안전하다’는 등의 주장에 대해 “사실이 아니”라고 밝혔다.


위원회 측은 “북한, 중국, 베트남을 비롯한 아주 일부 국가를 제외하고 대부분 주요 선진국은 낙태죄가 있다”며 “다만 일정 기간의 임신에 한해 일부 허용 조항을 두고 있을 뿐”이라고 했다.


이어 “대부분의 선진국은 임산부에게 적절한 상담 지원, 양육, 입양, 출산에 대한 다양하고 정확한 정보와 경제적 사회적 지원을 제공한다”며 “우리나라에 비해 다른 나라 여성들을 출산을 더 많이 선택한다”고 했다.


또 “낙태죄는 여성의 기본권을 제한하려는 목적이 아니라 태아 생명 보호를 위한 것”이라며 “태아도 생명이다. 우리 모두 그 작은 태아였다. 수정 후 18~21일이면 심장이 뛰고, 6주만 되어도 이미 신경이 발달하기 시작하고 촉각도 생긴다. 손가락, 발가락이 다 생기고 이미 사람의 모습을 하고 있다”고 했다. 이어 “성관계는 언제든 임신을 동반할 수 있기 때문에 남녀가 사랑을 할 때는 성에 대한 결과에 서로 책임을 지겠다는 결심을 해야하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특히 ‘낙태는 안전한 시술’이라는 주장에 대해 “낙태는 매우 위험한 수술”이라며 “임신은 자연스러운 몸의 변화이고 질병이 아니기 때문에 강제로 아기를 떼어내는 낙태는 자궁 천공, 출혈, 습관성 유산, 난임, 정신적 충격 등 여러 가지 후유증, 심각한 후유증을 남길 수 있다”고 했다.


또 ‘낙태 트라우마’에 대해 언급하며 “잘 알려져 있지 않지만, 낙태가 여성들의 몸과 마음에 큰 상처가 된다는 국내외 연구보고가 이미 너무 많다. 심지어 10년 뒤 갑작스레 정신적 고통을 호소하는 분도 있다”며 “여성의 몸과 마음에 큰 상처를 남기는 낙태 행위를 적극 합법화하는 것이야말로 여성에 대한 폭력이자 차별이고, 폭력과 차별을 합법화하는 일”이라고 강조했다.


‘낙태죄가 너무 강력한 것 아닌가’라는 의견에 대해서는 “우리나라의 낙태죄는 오히려 일부 국가보다 더 낮은 형량인 1년 이하 징역 또는 200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살인으로 인한 무기징역이나 사형, 영유아 살해는 무기징역 혹은 5년 이하의 징역 등 다른 처벌에 비하면 매우 낮은 수준이고 또 벌금형을 선택할 수 있다”며 “또 여성이 낙태죄로 처벌받는 경우는 사실상 거의 없고, 징역형은 전무하고 벌금형도 있을까 말까한 상태”라고 했다. 즉 ‘사문화’된 상태란 의미다.


이와 관련해 ‘이미 사문화되었으니 없애는 것이 맞다’는 주장에 대해 “국가가 국민의 생명을 보호하는 것은 가장 우선되고 중요한 의무”라며 “법을 지키지 않는 사람이 많다고 법이 사문화되었다고 법을 다 없애는 것은 말도 안된다”고 했다.


이어 “오히려 법을 더 강화하고 사회 제도적 보완을 더 철저하게 하는 것이 일반적”이라며 “낙태죄는 다른 나라처럼 유지하면서 출산과 양육에 사회경제적 지원을 충분히 해야 낙태를 줄이거나 예방할 수 있다”고 했다.


또 “왜 낙태를 하는지 조사하고 그 보완책을 내는 것이 국가적 책무”라며 “임산부에게 필요한 주거와 경제적 지원을 해주고, 아직 키울 준비가 안 되었다면 임산부가 원하는 조건으로 입양을 알아봐주고, 또 직접 키우겠다고 하면 양육에 필요한 것들을 적극 지원해줘야 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미혼모나 학생 임신, 경력 단절, 주변의 시선과 손가락질은 다 사회와 국가, 우리들의 잘못”이라며 “사랑하는 사람 사이에 아기가 생긴 건 축복받을 일이지 비난 받을 일이 아니다. 살다 보면 누구나 예측 못할 돌발 변수가 생길 수도 있다. 이럴 때는 도움과 지지가 필요하다. 비난하거나 욕을 해선 안 된다. 누구나 어려운 상황을 당할 수 있다. 서로 배려하는 마음과 시간이 필요하다”고 했다.


끝으로 “아기를 키우는 것이 너무 힘들다는 것 안다. 요즘 살기가 얼마나 힘든지 너무 잘 안다. 그렇다고 아기를 죽이는 권리를 달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국가에 사회에 아기를 키울 수 있는 사회, 경제적 지원을 해달라고 해야 한다”며 “진짜 원하는 것은 낙태가 아니라 아기를 키울 수 있는 사회경제적 지원”이라고 했다.


출처, 크리스천투데이

홈페이지, https://www.christian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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